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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민·관 거버넌스 구룡공원 시행자 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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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보상 작성일19-11-06 08:51 조회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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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 개발에 매입 면적 시행자 제안보다 확대

내부 결정 못한 채 결정권 넘겨 구성이유 스스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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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구룡1구역 개발안 수용여부를 결정했다.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 결정 등을 위해 구성된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운영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사업 시행자가 개발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상황에서 시행자 제안에 조건부 수용과 추가 논의를 다시 제안하면서 거버넌스 구성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자가 제안한 구룡 1구역 개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거버넌스는 시행자가 제안한 1지구(단지) 개발 시 매입해야할 공원 부지 축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에 매입 부지 확대를 제안하기로 했다.

시행자는 1지구 개발시 구룡 1구역 전체 면적 44만2369㎡의 65% 가량만을 매입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버넌스는 나머지 35% 중 일부 사유지는 시가 지주협약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를 사업자가 매입해 1구역의 80%까지는 매입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수익을 위해 시행자가 제시한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자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시행자가 자신들의 당초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다시 시행사에 제안을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행자가 거버넌스 안을 수용하더라도 추후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일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시행자의 1지구 개발시 매입 면적 축소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시 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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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 구역

 

 

구룡공원은 청주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로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은 1구역에만 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 9월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돼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거버넌스는 2개 지구(단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자 계획 대신 아파트 규모를 1지구로 축소하고 1구역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사업자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거버넌스 안을 거부하는 대신 1지구 개발 시 매입 부지를 축소하거나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2지구를 개발하는 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출처 뉴스1 남궁형진 기자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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