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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 '구룡마을·성뒤마을'개발사업 지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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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보상 작성일19-11-05 08:57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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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구룡마을, 아직 보상가 논의중...내년 완료계획 '물 건너가'

성뒤마을, 지방채 발행승인 '고비'...강동 일반산단, 본심의 연기

 서울 강남권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있다. 주민들과의 보상가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서울시 본심의를 비롯한 각종 고비로 사업진척 속도가 늦어진 탓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구 최대 무허가 판자촌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사업, 서울 강동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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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출처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지존]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은 내년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서울시 간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해당 규정이 법에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진행 절차는 △실시계획승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감정평가 △협의 보상 순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6월 중 실시계획을 거쳐 지난 9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의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서울시는 현 상황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과 보상가 논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간다고 해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밀어붙이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과 좀더 보상가 관련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관련 논의를 언제까지 마치고 실시계획승인이 언제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내년쯤 진행상황을 봐서 이주가 빨리 진행되면 3~4년 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대표 판자촌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방배동 성뒤마을은 지난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이 정착한 판자촌이다. 수십년간 진행된 난개발과 무허가 건축물 난립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돼서 지역 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이듬해에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평균 7~12층, 용적률 160~250%가 적용된다. 사업은 SH공사가 수행한다.

SH공사는 이달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수립하고 다음달 보상협의를 시작해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SH공사가 보상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경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결정한다. SH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사들의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 내역을 모아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다고 해도 SH공사가 바로 보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H공사 예산자금부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라서 서울시를 거쳐 승인신청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서울시를 거쳐 받게 돼 있다"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행안부의 승인 여부 결과를 받으면 다시 SH공사에 적정한 결과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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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출처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지존]

 

서울 강동구 강동일반산업단지도 사업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태다.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최초의 산단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원의 7만8144㎡ 부지에 16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스타트업과 1인 기업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사전심의는 지난 9월 열렸다. 현재 단지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다음달 본심의를 앞두고 있다. 본심의는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들 간 협의가 길어져 일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추진 9년 만에 단지지정이 확정된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부서 44개가 협의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며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시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핌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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